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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7.11.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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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호 보험의 목적
- 문제점
1. 비싸서 지불할 수 없는 이용료
2.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만한 시설, 인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3. 개호 인정의 높은 벽
4. 신청주의, 계약제에 따른 문제점
5. 영리기업의 참가에 따른 문제점

본문내용

- 개호 보험의 목적
고령이 되어도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택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 문제점
1. 비싸서 지불할 수 없는 이용료
- 인정단계에 관계없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
① 서비스를 받으려면 1할의 자기부담이 필요. 처음은 전액 부담의 상환 지불 제도이다.
② 현재의 특양 이용자는 75%. 홈헬퍼 이용자의 경우 83%가 대폭 부담이 증가함.
③ 인정단계가 높은 사람일수록 부담이 무겁고, 감면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다발하고 있다.

2.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만한 시설, 인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①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이 자신들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적인 생각
② 인정된 단계의 서비스량을 받을 수 없다. 당연 재택에서 40%정도의 공급.
③ 특별 (특별양호 노인홈)은 목표를 달성하여도 4만명의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
④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왕진하는 의사가 적다.
⑤ 인정된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는 모두 개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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