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소멸시효의 요건과 효과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7.11.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민총 수업을 들으면 꼭 나오는 ...귀찮은 레포트~ㅎㅎ

목차

Ⅰ. 의의
1.시효제도의 의의
2.시효제도의 존재의의
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Ⅱ.요건
1.소멸시효의 권리
(1)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2.권리의 불행사
(1)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2)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3.소멸시효의 기산점

Ⅲ.효력
1.소멸시효의 완성과 권리소멸
2.소멸시효의 완성과 소급효
3.소멸시효이익의 포기
4.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적 효력
5.종속된 권리와 소멸시효의 완성

본문내용

Ⅰ.의의

1.시효제도의 의의

시효제도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사실상태 그대로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권리를 소멸케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시효에는 소멸시효(제162조 내지 제184조)와 취득시효(제245조 내지 제247조)가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득시효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동안 점유한 자에게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그대로 법률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은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총칙에서, 취득시효에 대하여는 물권법의 소유권취득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2.시효제도의 존재의의

시효제도의 존재의의는 첫째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자, 즉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데에 있다.
둘째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사회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장기간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가 법률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상태를 무시하고 법률상태로 환원하게 되면 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가 소멸하게 되어 거래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