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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7.11.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 자료입니다.

목차

1.자치경찰제도의 의의
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3.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결론 및 느낀점
5.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본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면에서 국가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혹은 일정지방에 소속된 독립기관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일정지역을 관할로 하여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조직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착안하여 파악될 수 있는 경찰 개념으로써 실질적 자치경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는 주민보호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국가경찰제는 정부보 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제도의 본질적 성격차이라기보다는 연혁적․역사적 이유가 더 클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부의 정책에 의해 여론을 주도하는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유럽에서는 국가경찰 체 제를 유지하고,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목적시하는 영․미 국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유지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그 제도 자체로 주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의 민주화와 주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우수한 요소를 살리고 정치적 지방자치제와 조화를 이룬다면 주민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도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법문사,「경찰행정학」, 이황우, 2002
신유영사,「자치경찰」, 정균환, 1996
수사연구지, 「자치경찰의 여러 도입모델」, 이황우, 1995
인터넷, 네이버 지방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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