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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가족

저작시기 2007.09 |등록일 2007.10.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가족복지론 소년소녀가장에 관한 레포트로 각주도 달아서 아주 자세히 정리한 에이플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소년소녀가장가족의 개념과 의의
2. 소년소녀가장가족가정의 발생원인과 현황
3. 소년소녀가장가족의 일반적 특징 및 문제
4. 소년소녀가장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방향

본문내용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소년소녀가정이란 부모가 사망 했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재혼, 복역 등으로 인해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직계혈족을 모시고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방계가족과 더불어 생계가 곤란한 세대로서 만 20세 이하의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진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여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 소년소녀가정을 말하는 것이다. 소년소녀가정의 명칭은 1985년 ‘소년가장세대지원지침’의 실시 이후 현재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미성년세대주, 아동세대주, 어린이가장 등으로 불려져 왔으나 실질적인 가장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가족 중 연장자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아동을 말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통일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 이후 아동을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국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연합에서의 수정지시를 통해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장세대에서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이렇게 명칭의 변화와 더불어 소년소녀가정의 연령도 18세 미만에서 현재는 민법상 성인인 20세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2) 소년소녀가정의 책정제한
소년소녀가정의 책정을 제한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만일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의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나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 이상으로 그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및 그룹 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조추용외, 가족복지론, 황지사
권육상외, 아동복지론, 유풍출판사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장세대 실태조사 자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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