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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보험의 개요와 특성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7.09 |등록일 2007.10.11 | 최종수정일 2014.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500원 (50%↓) 1,000원

소개글

[A+] 고용보험에 대하여 조사한 글입니다. 이글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고용보험의 의의
1) 개념
2) 고용보험과 실업보험과의 차이
3)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목적과 특성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 내용분석
1) 적용대상
2) 관리운영주체
3) 보험료
4) 급여
5) 재정: 비용
6) 권리구제: 심사 및 재심사 청구
7)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의의
1)개념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과 실업보험과의 차이
실업보험이란 실업을 일종의 보험사고로 취급하고 보험원리에 입각하여 근로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런데 실업보험은 사후적이며 소극적인 소득보장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하여 고용보험은 산업구조의 조정 및 경기변동에 따른 휴업 및 전직훈련 등 고용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안정정책과 재직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적극적 고용정책인 것이다. 특히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행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하였을 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 정책적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하다. 또한 고용보험은 실업 중의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실업의 방지, 취업의 촉진, 고용구조의 개선, 노동자의 능력의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바람직한 고용상태의 확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대책법, 직업 안전법,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등과 더불어 고용정책과 고용보장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법이다.

참고 자료

이정서․김상철․박성택. 2002.『사회복지학개론』.유풍출판사
장동일. 200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1999. 『사회보장론』.나남출판사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 정책연구소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노동부 http://www.molab.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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