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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완전 포괄과세제도

저작시기 2007.09 | 등록일 2007.09.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상속세법상 완전 포괄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상속세법상 완전 포괄과세제도
1. 상속세법상 포괄주의의 의의
2. 개정내용
3. 주요내용
4. 시행일
Ⅱ. 상속세법상 포괄과세제도의 문제점
1. 조세법률주의 시각에서 보는 포괄주의의 문제점
: 과세 권력의 남용
2. 과세 투명화를 위해 신정부가 해야 할 일

본문내용

Ⅰ. 상속세법상 완전 포괄과세제도
1. 상속세법상 완전 포괄주의의 의의
포괄주의는 조세법에 과세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열거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열거주의는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세법에 명확하게 일일이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보장받도록 입법하는 방법이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이 과세행정의 자의성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지혜의 역사적 산물이다.
포괄주의는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조세법에 일일이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전제 아래 과세관서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제적 이익에 예외 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법을 입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포괄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정도가 열거주의의 경우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2. 개정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 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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