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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경제안정과 재정정책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9.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A+받았던 과목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재정정책의 유형
1. 자유재량적 재정정책
2. 자동안정장치
3. 정식적 신축제도 (formula flexibility)
4. 완전 고용예산 제도 (=안정화 예산, 자동적 안정예산)
Ⅱ. 총수요관리와 재정정책
1. 소비와 재정정책
2. 투자와 재정정책
3. 총수요관리와 재정정책 효과
Ⅲ. 공급중시주의 경제학과 재정정책
1. 공급중시주의 경제학의 주요주장
2. 급진적인 공급중시 경제학 (A.Laffer)
3. 온건한 공급중시경제학
4. 고전파와 Keynesian 견해
5.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침체하의 인플레이션)
Ⅳ. 총공급관리와 재정정책
1. 단기의 총공급관리와 재정정책
2. 장기의 총공급관리와 재정
3. 소득정책 (income policy)
Ⅴ. 재정 ・ 금융정책의 혼합
1. 정책수단과 목표
2. 재정수단과 금융수단
3.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관련
4.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의 비교
5. 폴리시믹스 ( Policy mix )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재정정책의 유형
경제안정정책은 재정수지의 성질에 따라 균형재정적, 적자재정적, 흑자재정적 경제안정정책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재정조치의 발동형식에 따라 자유재량적 재정정책과 자동안정장치로 나눌 수 있다. 자유재량적 재정정책과 자동안정장치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재량적 재정정책
(1) 의의
Keynes의 국민소득결정 모형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재정당국이나 의회가 자유재량에 의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조세, 공공지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적극적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보정적 재정정책이라고도 하며 유수정책(pumping policy)이 대표적인 것이다.

(2) 역사
Keynes (1930년대) 이후부터이다.

(3) 조세정책
총수요가 부족한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세율을 인하시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결국 국민경제의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요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국민경제의 과잉수요를 조세로 흡수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상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플레이션 대책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부지출축소, 통화량감축, 이자율인상, 환율인하 등 총수요감소정책을 이용한다. 한편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수요에 영향을 주는 재정금융정책은 무력하며, 소득정책이나 구조정책 등 비용인상요인을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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