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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임방법의 역사적 변천과정, 기능(역할), 조직, 권한, 실제사례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7.09.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교육행정학에서 조직에 대한 조사차원에서 만들어진 리포트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말 발표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목차

1. 지방의회 선임방법
1) 의원의 자격 발생
2) 의원의 자격 상실
3) 의원의 정수

2. 역사적 변천과정
1) 정부수립이전
2) 정부수립이후

3. 기능
1) 대표기능
2) 정책결정기능
3) 입법기능(조례제정기능)
4) 집행부 감시기능
#역할

4. 조직
1) 의장단
2) 위원회

5. 권한
1) 의결권
2) 발의권
3) 행정 감사권과 조사권
4) 그 외의 권한

6. 실제사례

본문내용

2) 의원의 자격 상실
: 사망 또는 임기 만료로 당연히 이루어짐. 사직 및 퇴직으로도 상실.
· 사직: 의원 임기 중 자격 상실을 원하는 자기 의사에 따라 이루어짐.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 허가.(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 가능)
→ 개인적 이유로 함부로 사직하는 것은 주민 의사 무시이자 공인으로서의 의무와 주민으로서의 의무 소홀히 하는 것이기 때문.

3) 의원의 정수
: 법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의원 자질과 운영 방향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
․ 기준: 인구규모와 행정구역의 크기
․ 변수: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 의회 운영형태, 의원지위의 명예직 또는 유급직 여부, 나라의 정치적 전통과 문화에 따라
․ 우리나라
- 시․도의회 의원 정수
: 관할구역 자치구․시․군마다 2인
산정된 의원정수가 14명 미만은 14인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는 산정 인원수가 3인 미만은 3인
-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 관할구역 읍, 면, 동마다 1인
(인구 5천 미만의 동은 인접 읍, 면, 동과 통합)
산정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은 7인으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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