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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경찰 수사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7.08 |등록일 2007.08.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2,800원 (30%↓) 4,000원

소개글

경찰 수사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경찰수사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본론
1. 수사권독립이란?
2. 현행 수사권의 체제
3.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지금의 현행제도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2)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지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3)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4)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5) 국가기관 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다.
6)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인해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4. 경찰수사권 독립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우리 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상황
2) 경찰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영국의 상황
5. 경찰수사권 독립과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를 받을 권리”
1) 우리 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범죄피해 구조 받을 권리” 침해 상황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영국의 상황
6. 경찰 수사권에 대한 찬반론
1)경찰 수사권에 대한 반대 의견
(1) 경찰조직 비대화
(2) 정치적 중립성 상실
(3) 국민 모두가 인권 지킴이이자 감시자입니다.
(4) 경찰관의 자질시비
(5) 수사개념 규정
2)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
(1) 수사현실의 반영
(2) 이른바 “노예조항”의 개선
(3)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인권침해의 축소
(4)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의 관계
(5) 검⋅경 관계의 개선
7.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1) 수사개시권이 부여 되어야 한다.
2) 영장청구권 등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4) 즉결심판청구권이 포기되어야 한다.
8. 경찰수사권의 실현방안
1)부패이미지 불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3)경찰수사권 독립은 수사효율성 향상이 아닌 인권보호 확대를 위한 방향이다.
4) 검찰이 수사를 장악해선 안된다.
5) 수사권 독립여부는 검경 다툼이 아닌 국민의 판단
6)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절대 필요하다.
9.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언
1)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3)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인정
4) 영장청구권 보장
10.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해가면서 범죄는 점차 흉악해지고 다양해졌으며 그 치안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오늘날 경찰의 역할과 기능 역시 그 수요에 맞추어 변해야 함은 당연하다. 경찰은 과거 권위 속에서 군림하던 모습과 치안 안전 확보라는 획일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제공 등 오늘날은 경찰에게 요구되고 있는 역할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 흐름에 맞추어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번번하게 공략으로 내세울 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 한 일례로 김대중 前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경찰 수사권 독립 의견을 강력히 표명했으며,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00대 개혁 과제를 통해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나,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찬반논쟁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그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찰수사권 독립은 현장에서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질을 향상하면서 동시에 현장에 존재하지 도 않는 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이면서도 현장 감각에 부합하는 경찰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근간은 바로 경찰 수사권 독립이며 비대한 검찰권한 감소로써의 입법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볼 때 기관 간 권한 관계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분권화 되어야 함에도 검찰 쪽으로 너무나 막대한 권한이 있는 것은 잘 알 것이다. 경찰이 원하는 것은 수사권개혁이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시나리오 없는 상황에 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용택․원석호 공저, 『형사소송법』, (서울: 서울고시각), 2003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1999
◎경찰청치안연구소,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서울: 치안연구소), 1996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용인: 경찰대학), 1993˜1998
◎곽태영, 『종합수사Ⅰ․Ⅱ』, (서울: 도서출판 우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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