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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의 고찰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7.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북한형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형법(刑法 criminal law)의 의미
2. 북한 형법의 개요
3. 북한 형법 개정의 주요내용
4. 북한 형법의 특징
5.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북한의 형법
6. 결 론

본문내용

1. 형법(刑法 criminal law)의 의미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국가적 공동생활의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가 행하졌을 때 국가는 그 행위자에게 제재로서 형벌을 과한다. 이 경우 형벌이 과해질 행위, 즉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형법이다.


2. 북한 형법의 개요
북한은 2000. 7. 제67차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규약)」실천에 대한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형법을 1995. 3. 15.에 개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 동안 구체적인 개정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99년 개정형법(1999. 8. 11. 개정) 또한 원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영문본만 공개되었다. 다음에서는 이를 번역한 개정형법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본다.
북한의 개정형법은 1987년 형법을 1995년과 1999년에 각 일부 개정한 것으로, 총 8장 13절 161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개정내용은 일부 규정의 적용범위를 수정하거나 법정형을 조정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1987년 형법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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