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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방행정론

저작시기 2006.11 | 등록일 2007.07.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서론

Ⅱ.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현재까지의 지방자치
2.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관련성

Ⅲ.지방선거와 정당공천
1.기초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의 도입과정
2.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찬반

Ⅳ.5․31 지방선거의 결과 분석
1.지역주의 성향투표
2.1당 지배 지방정부의 확대
3. 인물과 정책중심이 아닌 정당중심의 ‘묻지마’식의 투표
4.당선자의 성별․연령별 특성

Ⅴ. 5․31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따른 폐해
1.가짜 당원을 통한 민의의 왜곡현상
2.중대선거구제도가 무색해진 선거구 획정
3. 지방선거가 아닌 중앙선거의 대리
4. 다양한 유형의 공천비리 유발
5. 헛공약이 남발되어도 당선되는 선거제도

Ⅵ.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모색
1.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지방선거 모색
2.후보자의 정당가입여부
3.선거구 제도
4.광역과 기초지방선거와의 분리실시
5.여성당선자 확보 문제

Ⅶ.결론

본문내용

2.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관련성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국가에서는 사회 경제의 근대화에 의해서 광역행정, 복지행정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종래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역이 협소하고 재정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정수요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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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지방선거와 정당공천
1.기초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의 도입과정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배제될 경우 정당이 지방에 뿌리내리기 어려워 정당정치, 민주정치에 저해되고 정당공천을 금지한다 해도 실제 정당의 개입을 막기 어렵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천제도의 양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주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지방의원 모두 정당공천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 문제는 학계는 물론 여․야 세력 간 오랫동안 첨예한 쟁점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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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공천의 부정적 논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지방자치는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치적인 논의는 배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는 주장은 지방자치의 목적이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음을 강조한다. 정당공천방식은 후보 지망자가 공천권자에게 지불하는 막대한 공천헌금과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바로 당선을 뜻하는 지역할거주의 투표에 의한 정당별 지역분할구도와 관련하여 현대판 매관매직(賣官賣職)과 다를 바 없으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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