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불법노점철거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불법노점철거에 대하여 찬성 과 반대 의 입장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 대하여 정리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찬성의견
반대의견

본문내용

찬성의견
♦서울시가 노점 정비에 나선 것은 우선 노점 자체가 도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최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을 단속하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점을 정비해달라는 민원은 2000년 20,613건에서 2001년 30,167건으로 9,554건이 증가했다. 시민 불편의 정도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반증이다. 불편 유형별로는 보행 등 생활 불편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비위생적인 식품, 환경오염, 점포영업손실, 안전사고위험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정비 계획을 마련하였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노점상 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월드컵을 앞두고 하는 일과성 정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이다. 불법노점의 가장 큰 폐해는 먼저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버스정류소에선 노점 때문에 승하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차도에서 승하차해야 한다. 보도, 지하도, 횡단보도, 육교 주변에선 노점에게 보행 공간을 빼앗기고 피해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노점의 또 다른 폐해는 시민 공용의 공간인 보도를 불법으로 독점하면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과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와 오폐수로 인한 환경 악화, 비위생적 먹거리로 인한 보건 위협, 권리금 거래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노점상에게 단속이 행해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