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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벌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형벌에 대해..
약술형 답안입니다.

목차

<형벌>
Ⅰ.의의
Ⅱ.정당성
1.보호적 기능
(1)법익의 보호
(2)사회보호
Ⅲ.위험성
Ⅳ.법원
Ⅴ.요건 및 효과
Ⅵ.본질
1.응보형주의 (절대주의, 절대성)
2.목적형주의 (상대주의, 상대설)
(1)일반예방
1)소극적 일반예방
2)적극적 일반예방
(2)특별예방
Ⅶ.기타
1.형벌과 보안처분

본문내용

Ⅰ.의의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과하는 법익의 박탈.

Ⅱ.정당성

1.보호적 기능
(1)법익의 보호
형벌은 인격이나 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풍속이나 사회안정과 같은 사회적 법익 그리고 국가안정보장과 같은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2)사회보호
일반예방법과 특별예방법을 통해 사회질서를 보호한다.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에 관해서는 ‘형벌의 본질’에서 자세히 논하겠습니다.)

Ⅲ.위험성

형벌제도의 시행은 사형제도, 재산의 박탈, 자유의 박탈 등 개인의 법익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국민은 형벌제도의 위험성으로부터 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국민의 인권 보장적 기능을 하는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

Ⅳ.법원

1.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헌법 제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헌법 제 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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