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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외국과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정리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검시제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각국의 검시제도를 크게 영미권과 대륙권 국가로 나누어 살펴보고,
우리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꾸몄습니다.

인터넷 논문 기타 출처를 참고하여 엮어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와 외국의 검시제도 고찰
(1) 검시제도란?
(2)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
(3)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
(4)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2. 우리 검시제도의 문제점
(1) 검시 목적의 편향
(2) 책임 분산; 검시 집행 과정이 복잡
(3) 법의학의 특수성과 전문성 불인정
(4) 부검에 대한 거부감과 인권 존중 의식 부족

3. 해결 방안
(1) 독립성
(2) 전문성
(3) 신속성
(4) 통합성

본문내용

(2)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검시(檢屍)를 담당하는 직책을 따로 두는데 이를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와 비교하여 전담검시제도라 부른다. Coroner (檢屍官), Medical Examiner (M.E., 法醫官)등이 그것이다. 먼저 검시관(Coroner)은 독립적인 사법관리로서 변사체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변사체에 대한 부검 시행 여부, 사망원인이나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권한 이외에 일부 수사권과 체포-구금과 같은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주로 변호사가 검시관이 되며 때로 의사가 담당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검시관제도는 주로 인구가 적은 state 또는 county에서 임명되거나 선거로 선출한다.
다음으로 법의관(Medical Examiner)은 미국에서 대도시나 인구가 많은 주에서 채택한 제도이다. 법의관은 반드시 의사 또는 법의전문의로 임명한다. 법의관은 변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검안하는 일부터 부검 여부의 결정, 부검 시행, 사망원인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기소를 담당할 검찰과 협력하여 변사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3)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이 변사체에 대한 검시(檢視)의 책임을 가지고,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검시(檢屍, 부검 포함)는 법의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형식을 갖는다. 먼저 일본에서는 감찰의무원 제도를 두고, 의사법상 의사에게 이상시체의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신고를 받은 이상시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시하며, 이 때 의사가 입회한다.

참고 자료

인터넷 논문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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