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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교육행정학-중앙교육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징과 역할

저작시기 2007.01 | 등록일 2007.06.2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현대교육행정학-중앙교육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징과 역할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목차

*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징과 역할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교육행정조직이나 학교행정조직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중앙의 교육행정조직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지만 교육행정의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정부조직법, 교육부직제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회의 및 국무총리도 포함시켜야 한다.
①대통령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능으로 ①대통령령의 발포, ②주요 교육공무원 임명권, ③국무회의 의장으로서 문교정책수립에 관한 영향력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②국무회의와 국무총리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관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문교행정과 관련된 것으로는 ①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②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 ③행정 각 부간의 권한의 확정, ④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⑤국정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⑥행정 각 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⑦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⑧국립대학교 총장 임명, ⑨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등이다.

참고 자료

敎育行政 및 敎育經營 『과학과 예술』李相基 외 6명 공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정 일 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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