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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저작시기 2007.06 | 등록일 2007.06.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입니다.
레포트를 하는데 내용이 많지 않아서 기본서 외에도 학술지, 논문등을 검색해 보고 찾아서,
참고하였습니다.
참고한 자료는 각주에 표시했습니다.

목차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Ⅰ. 의의 및 구별개념

1. 의의

2. 기본권의 제한과 구별

Ⅱ. 내재적 한계의 작용

Ⅲ. 독일의 이론과 판례

1. 독일에서의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형식

2. 학설
(1) 3한계이론
(2) 개념 내재적 한계이론
(3) 국가공동체유보이론
(4)규범조화를 위한 한계이론

3. 독일법원의 판례
(1) 연방행정법원의 판례
(2) 연방헌법법원의 판례

Ⅳ. 우리헌법에서의 인정여부

1. 긍정설(적극설)

2. 부정설(소극설)

3. 판례의 입장
(1) 헌법재판소의 태도
(2) 대법원의 입장

Ⅴ. 검토

본문내용

Ⅰ. 의의 및 구별개념

1. 의의
타인과의 접촉,교류를 전제로 하는 국가적 공동생활에서는 개개인은 타인의 생활영역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타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방해나 위협여부가 바로 국가적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이 되고,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유가 된다. 기본권이 불가침이라는 것도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그러한 것이다.
기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정한 인간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전제 없이는 권리라는 개념을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나의 자유는 남의 자유가 시작하는 곳에서 멎는다⌟라는 법언이 있으며, 프랑스 인권선언도 자유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타인의 존재로 인한 자유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도 정의∙인도∙도덕률∙윤리규범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전국가적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내심의 작용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 내재적 한계 내에서만 보장된다.
독일기본법은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도덕률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도덕률의 준수∙헌법질서의 존중 등은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헌법의 경우에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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