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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저작시기 2007.06 | 등록일 2007.06.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세계무역기구(WTO)

<목 차>

Ⅰ. WTO 개요

Ⅱ.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 배경
1. 전후 국제 무역 질서의 조류와 GATT 체제의 출범 배경
2. GATT의 주요내용
3.우루과이 라운드(UR)출범 배경과 주요결정 내용

Ⅲ. 세계무역기구(WTO)
1.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2. WTO 3대 목적
3. WTO의 목표
4. WTO의 기능
5. WTO 가입절차
6. WTO의 조직

IV.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일반적 영향
2. 무역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의 출범 배경

1. 전후 국제 무역 질서의 조류와 GATT 체제의 출범 배경
13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세계경제와 무역이 침체되자, 각축은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관세, 수입제한, 외환관리 등의 보호무역장벽을 경쟁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무역환경이 악화되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세계경제질서의 재확립을 위하여 국제적 통화, 투자 및 무역문제와 관린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한 결과로 첫째, 투자면에서 1944년에 브레튼우드(Bretton Woods)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 iona 1 Brink for Reconstruct ion and Development : IBRD)설립을 합의하였다. 둘째, 무역면에서는 1945년말 미국의 세계무역 및 고용확대에 관한 제안을 기초로 국제연합산하에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1948년 3월 ITO헌장이 채택했다. 셋째, 헌장은 관세, 무역제한, 보조금, 고용, 경제개발등 국제무역의 모든 분야에서 각국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할 원칙을 규정하는데 있어 그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이상적이라서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고 결국 발효되지 못했다. 넷째, ITO의 설립 전망이 어둡게 되자 합의된 관세율 인하와 그 효과를 보장하기위하여 IT0헌장중 무역에 관한 중요조항만을 기초로 하여 우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 1948년 1월 발효되었다.

2. GATT의 주요내용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니며, 그 명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서 동협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무국을 실치, 운용해 온 것에 불과하다. GATT의 기본 목적은 협정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각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세계자원의 완전이용, 상품의 생산과 교역의 확대 등에 있고, 보다 협의에서 보면 상품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하고 국제적 통상에서 국가간의 차별적 대우를 폐지하는데 있다.
(1) GATT의 성과는 관세장벽의 대폭적 경감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범제정,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합법화 등을 통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무역의 획기적인 확대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GATT가 설립된 1948년부터 1990년까지 세계무역량은 평균 8.2%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당초 22개국의 회원국이 1994년 123개국으로 확대되어 세계무역의 90%이상을 GATT체제로 편입시킴으로서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다자간 무역기구로서 기능을 하였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정문수,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2004
장원태,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2000
한동우,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경제”, 월간초등우리교육, 1998
노택환외,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5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2006
여택동외,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5

-인터넷 사이트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4&docid=70386
http://100.naver.com/100.php?id=241169&cid=AD1057742420807&adflag=1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5.jsp?pub_no=1705
http://20c.itfind.or.kr/20C/20/5_5_2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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