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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7.06.1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가격상한제와 하한제에 대해 간단한 예와 설명을 하였습니다.

목차

1. 가격상한제
2. 가격하한제

본문내용

가격통제란 정부 당국 등이 상품가격, 서비스 요금 및 임금 등의 결정에 직접 간섭하여 가격 안정을 유지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가격정책의 일환으로서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차질이 생겼을 때 정부가 공적 의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통제는 법률상으로 그 근거를 가질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강제성을 내포하지만, 생산자재의 할당제도나 소비물자의 가격제도를 수반하지 않으면 가격통제 자체가 원활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가격통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때 실시한다. 첫째, 초과수요가 지속되어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임금 또는 물가에 일반적인 법적규제를 가하는 경우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의 진행과정에서 국부적인 수요초과 또는 공급부족 즉 애로가 생겨서 전반적인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이다. 셋째, 사업의 공익성과 독점성으로 인하여 관영사업이나 공익사업의 요금에 대한 가격통제가 실시되는 경우이다. 넷째, 기타 국가경제의 필요에 따라, 이를테면 수출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조정을 위하여 실시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5ㆍ16 이후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6호에 의해 모든 물가를 5ㆍ15가격선으로 동결시킨 것이 대표적 예라 하겠다. 이러한 가격통제는 크게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부터 가격상환제와 가격하한제의 개념과 그 효과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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