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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경제통합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16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경제통합

본문내용

‘6.15 남북공동선언’ 제 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북한경제의 재건에 남측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며, 정치체제와 무관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상호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다방면에 걸쳐 남북의 공동번영과 신뢰구축 조치를 실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 조항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표현은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 규정에 따라 하나의 민족공동체의 부분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표현은 남북한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의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즉 북한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서로 결합할 경우. 생산의 효율성 증대,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수입대체 효과에 따른 수출입비용 감소, 간접적인 군사비 감축 등으로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두정상이 공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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