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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6.16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배분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2) 행정 기술적 필요성

3. 역사적 발전과정

Ⅲ. 중앙ㆍ지방정부간의 기능 배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기능배분의 기준
1)기능배분의 의의
2)기능배분의 원칙 및 기준

2. 기능 배분의 문제점

3. 기능배분의 발전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1년에 기초의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올랐으며, 1995년 제1기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이래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년 동안 지방자치를 경험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오랜 중앙집권적인 체제 속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중앙ㆍ지방정부의 권력 및 기능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부분의사를 국민의 전체의사 속에 반영시키는 분권화의 원리이자, 민주주의의 뿌리이다. 대체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의 성격에 따라 행정적 분권과 자치적 분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권 분권이라 함은 중앙정부의 업무량을 줄이고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행정기관에 위임 또는 이양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방식과 지방 자치 단체에 그 권한과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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