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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종류와 세목별 특징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6.15 | 최종수정일 2016.10.27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재정론의 과제입니다.

목차

Ⅰ. 지방세란? 3
Ⅱ. 지방세의 분류 3
Ⅲ. 지방세목별 특징 4
1. 부동산관련세 4
1)취득세 4
2)등록세 5
3)재산세 7
4)자동차세 8
5)도시계획세 9
6)공동시설세 10
2.소득관련세 11
1)주민세 11
2)농업소득세 11
3)사업소세 12
3.소비관련세 12
1)도축세 12
2)레저세 12
3)담배소비세 13
4)주행세 13
4. 기타관련세 14
1)면허세 14
2)지역개발세 14
3)지방교육세 15
♠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16

본문내용

Ⅰ.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재화로 국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재화인 국세와 다르다. 다시 말해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및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인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Ⅱ.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도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포함)와 시․군세(구세 포함)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과세대상에 따라 부동산관련세, 소득관련세, 소비관련세, 기타관련세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제자주권에 기하여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條例)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표1. 지자체 종류에 따른 지방세의 분류>
보통세(11)목적세(5)서울특별시 ․ 광역시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자동차세, 주행세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지방교육세구 세면허세, 재산세사업소세도 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지역개발세, 공공시설세, 지방교육세시 군 세주민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행세, 자동차세, 재산세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부동산관련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소득관련세주민세, 농업소득세, 사업소세소비관련세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기 타면허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표2. 과세대상에 따른 지방세의 분류>


Ⅲ. 지방세목별 특징

1. 부동산관련세
1)취득세
과세대상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과점주주, 지목변경 등과세표준1)취득당시의 가액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건물 신축의 경우
-영업용 건물 연면적 495㎡, 주거용 건물 661㎡ 이상은 공사비
-도급계약서상의 금액 및 공사비용에 사용된 총 건축비용
3)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공매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세 율구 분세 율1)일반재산의 취득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2)사치성재산의 취득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1)의 세율의 5배 : 10%3)법인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4)㉠도시 내의 공장신설, 증축을 위 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 부 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체육 시설, 연수시설 등)1)의 세율의 3배 : 6%징 수취득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 일부터, 실종으로 인 한 경우는 실종신고일 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 신고 납부 가산세1)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
-취득 후 신고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한 세액으로 보통징 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2)취득세 중가산세 적용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 납부와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 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세액으로 보통징수
※94. 7. 1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되며, 신고납부하 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비과세 및 감면1)비과세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지방세법 113조 2항)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 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취득하는 재산 또는 이들 기관에 귀속 또는 기부채 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사찰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 기타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 법에 의한 신탁등기, 환매권의 행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에 대 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을 위한 부동산취득

※과세면제 : 특수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 동산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면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 지 등 지방세법에 열거된 18가지의 특정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면제

※세액감면 : 증권감독원, 공업단지관리공단 등 지방세법에 열거된 27가지 의 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농어민후계자 등이 직접 경작 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 지방세법상 열거된 10가지의 특정재산, 창업 중소 기업이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 등에 대해서 세액의 일정비율을 감면 취득세란 부동산(선박, 과업권, 어업권 포함),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물건 소재지의 도(道)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보통세이다. 물건의 취득 그 자체를 담세력으로 보아 부과한다. 취득세의 가장중요한 과세대상은 부동산의 취득이다.

2) 등록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 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이다.
과 세 대 상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하는 행위
1)등기 :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호등기, 신탁재산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등
2)등록 : 20만 톤 미만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과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공연권,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영업표등록, 영업면허등록, 무역업 등과 세 표 준등기·등록 당시의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 세 율1)부동산등기
①상속에 의한 취득 : 0.3%(농지), 0.8%(기타)
②상속이외의 무상취득(증여, 유증, 기부 등) : 1.5%(일반), 0.8%(비영리사 업 자)
③유상 승계취득(매매, 교환, 경락 등) : 농지(1%), 농지 이외(2%, 단 개인 간 거래는 1.5%)
④소유권 보존 : 0.8%
⑤공유물 등의 분할 : 0.3%
⑥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0.2%
⑦기타 등기 : 건당 3,000원

2)선박 등기
①상속에 의한 취득 : 0.5%,
②상속이외의 무상 취득 : 1%
③유상 승계취득 : 1%
④기타 등기 : 건당 7,500원


3)항공기
-소유권 취득(신규 및 이전)
*이륙최대중량 5,700㎏이상 : 0.01%
*기 타 : 0.02%

4)자동차
①소유권 취득(신규 및 이전)
-비영업용(승용차) : 5%
-비영업용(승용차 이외) : 3%
-경자동차 : 2%
-영업용 : 2%
②저당권 설정 : 0.2%
③ 기타 : 건당 7,500원
5)건설기계 등록
①소유권(신규 및 이전) : 1%
②저당권 설정 : 0.2%
③기타 : 건당 5,000원

6)법인등기
①영리법인 설립 : 0.4%,
②비영리법인 설립 : 0.2%
③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증가 : 0.1%
④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 건당 75,000원
⑤지점 및 분사무소 설치 : 건당 23,000원
⑥기타 등기 : 건당 23,000원

7)상호 등의 등기
①상호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45,000원
②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 건당 6,000원
8)광업권
①광업권 설정 : 건당 9,000원
②광업권 이전 : 건당 15,000원
9)어업권
①어업권이전(상속) : 건당 3,000원
②어업권이전(상속 이외) : 건당 23,000원
징 수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등록 전에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등록에 관한 서류에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등록 시에 등록부서에 신고납부)가 산 세미납부액 또는 부족세액에 미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3/10000)를 추가하여 보통징수법에 의하여 징수비 과 세1)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126조 1,2항)
2)용도에 의한 비과세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 의 등기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 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지방자치법 127조)
3)천재․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지방세법 127조 2항)
4)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지방세법 110조) : 신탁, 환매 권의 행사,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 기 또는 등록
5)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비과세
6)자산재평가법에 의한 비과세

3)재산세
과 세 대 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과 세 표 준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세 율1)토지
-종합합산 : 0.2% ~ 0.5%
-별도합산 : 0.2% ~ 0.4%

참고 자료

김종순, 지방재정학(2003. 8. 30), 삼영사
국세청 http://www.nts.go.kr
지방세이야기 http://myhome.naver.com/gs0072/
한국조세연구원 http://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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