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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DDA 농업협상 결과와 시사점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DDA 농업협상 결과와 시사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경영학 시간에 배운내용인데 PPT로 만들기도 간편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개요
1. DDA농업협상이란
2. 미치는 영향
3. 4월회의 결과
4. 시사점
5. (참고) 4월회의 결과 인터넷뉴스와 신문자료

본문내용

1. DDA농업협상이란?
DDA(도하개발아젠다)는 농산물 관세율에 대한 협상이다. WTO가 출범하므로 이제는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자는 취지에서 농산물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5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쌀 이외에 모든 농산물을 개방했다. 쌀만이 개방에서 제외되고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게 되었다. 즉, 개방은 안하되 의무적으로 쌀을 정부에서 구매한 것이다.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쌀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관세화냐 관세화유예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관세화일 경우 우리나라는 과연 외국 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붙일 수 있는가? 라는 해답을 주는 것이 DDA이다. 즉,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낮은 관세율로 개방을 해야 하며 개도국 지위를 얻으면 농업 보호 차원에서 높은 관세율을 외국 농산물에 매길 수 있다.
2004년에 멕시코에서 협상이 열렸는데 우리나라 농민이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분으로 인해 당시 협상이 연기되어 내년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 이외 모든 품목은 개방되었고 쌀만 올해 안에 쌀 협상 대상국과 다시금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관세화유예가 좋은지 관세화가 좋은지 라는 양면의 딜레마가 있으며 내년에 다시 DDA협상으로 인해 사안이 매우 복잡합니다.
2. 농업에 DDA협상이 미치는 영향?
이미 전세계 농업 시장은 거의 다 열려있다. 우리나라의 한우의 경우 당시 개방으로 모든 농민이 죽는다 했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한우는 매우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다. 바로 경쟁력 재고를 위한 농민과 정부의 노력 덕분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쌀 생산 농민들이 과연 외국과의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개방이 되면 즉 관세화가 되면 농업은 발전하게 됩니다. 품질이나 유통단계 등. 문제는 농업의 문제와 농민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가격 경쟁을 위해 기업농의 출현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쌀 산업에서 퇴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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