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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3불정책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15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3불정책의 정의와 이슈되는 배경

중요 쟁점들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목차

<목차>
1. 도입
2. 교육부의 3불정책
2.1 기여 입학제도
2.2 대입본고사
2.3 고교등급제
3. 3불정책과 관련된 쟁점들
3.1 학생들의 학력저하
3.2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가
3.3 변별력
3.4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자율성
4. 결론

본문내용

2.1 기여 입학제도

지난 2005년, 연세대학교가 기여우대제를 시행할 것임을 밝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연세대학교의 기여우대제는, 비물재적 혹은 물재적 기여를 통해 대학과 국가발전에 크게 도움을 준 자 및 그들의 자손에 대하여 대학교가 보은적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우대하는 제도이다. 기여자에 대한 대학의 우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대학 시설 이용, 의료서비스 혜택, 인력지원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기여우대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다는 점이었다.

연세대학교에서 우대하기로 한 기여의 종류는 물질적 기여와 비물질적 기여로 나눌 수 있다. 특정 액수 이상의 기부금 또는 토지, 건물, 기타 물재의 기여는 물질적 기여로 볼 수 있으며, 국가 유공 행위, 대학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기여, 국가 및 학교의 명예를 높인 행위 등은 비물질적 기여로 볼 수 있다. 인터넷 검색 포털인 네이버의 국어사전에서 ‘기여 입학제’를 검색해보면, “유, 무형으로 특정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라고 나온다. 앞서 연세대학교에서 밝힌 것과 같이 오로지 물질적인 기여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기여 또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에서는 물재적 기여의 경우 평소에 대학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토록 하고 기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당해 기여자의 자손에게 대학발전 기여에 대한 보은의 차원에서 우대하는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 입학제란, 경제력과 대학입학을 맞교환하는, 이른바 기부금 입학제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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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 First Results from 2003”, P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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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승우 기자, “학부모 75% "내신확대 발표 후 사교육비 증가"”, 연합뉴스, 2006. 9. 30.
11. 이영규 기자, “서울대 입학본부 "3불 정책 폐지해야"”, mbn 뉴스, 2007. 4. 2.
12. 조국, “지역·계층 균형선발제가 먼저다”, 한겨레 칼럼, 2007. 4. 22.
13. 조은아 기자, “서울대 신입생 40%는 ‘소득 상위 10%’”, 동아일보, 2007. 5. 8.
14. 코리아 헤럴드 사설, “잘못된 대입 제도”, 2004. 10. 11.
15. 허미경, 이수범 기자, “2008대입, 학생부+수능 변별력 충분”, 한겨레신문, 2006. 3. 14.

-인터넷 참고 사이트
21.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index.jsp
22.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텔레비전 프로그램
23. MBC 100분 토론, “3불정책, 고수냐 폐지냐”, 200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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