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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주택정책평가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15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주택정책의평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본문
1. 한국주택정책의 어제와 오늘
2. 주택정책의 전반적인 평가
3. 한국주택정책의 한 가지 평가
서울시 3·5주택정책의 내용과 전망
Ⅲ 결론
주택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발상의 전환

본문내용

2001년 이후 서울의 강남지역을 선두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으며,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 정부는 2003년도에 5.23대책과 9.5대책 등 부동산 공개념 도입을 포함하는 강력한 추가대책을 발표 하였음. 그주요내용은 수도권 전역과 일부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분양권 전매 금지 ,주택거래신고제,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등이었다.(건설부 업무현황:2003.12)의 발표이후 아파트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주택시장이 불안한 이유에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추진된 재건축열풍이 이주수요는 다시 인근지역의 전셋값을 크게 상승시켰으며 전셋값 상승은 다시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사상 초유의 저금리와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500조원에 이르는 시중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손정환;2003,8)
셋째,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강남 등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양호하거나 교통과 사회복지 및 간접자본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폭등이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현상이 다시 서울의 여타지역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에 파급되었다는 것이다.(김현아:2002,8)
그런데 금번의 주택가격 상승은 낮은 금리와 풍부한 지상의 부동자금 및 고급화된주택수요라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분양권 전매와 비정상적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의 단기투기행태 등 주택시장의 교란과 주택시장의 실패로 표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강길부,:우리나라 주택수요구조의 변화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박사학위논문,1996 87-93
2.건설교통부 주택국, 최저주거기준 설정추진,200312
3.건설교통부, 「주택백서」 2002,6
4.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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