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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미국의 제정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15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미국의 제정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Ⅱ. 제정법의 종류와 효력
Ⅲ. 미국의 제정법
(1) 제정법의 위계
(2) 미연방의회
(3) 주의회
(4) 입법의 형태
(5) 제정법의 해석
Ⅳ. 미국의 법전편찬 운동
(1) 에드워드 리빙스톤과 데이빗 다들리 필드
(2) 통일주법
(3) 리스테이만트 규정
Ⅴ. 제정법과 판례법과의 관계
(1) 제정법의 우선적 효력
(2) 법전화 제정법
(3) 제정법 해석에 관한 판례법

본문내용

Ⅰ.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영국의 법제를 벗어나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온 청교도들은 생리적으로 국왕의 전제적 권력을 싫어하였다. 그들은 모든 인위적인 권위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도 자연히 회의적이었으며, 또 이민 당시의 소박한 사회에 있어서는 복잡한 법질서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사정이 변화되고 발전되어 나감에 따라, 18세기의 중엽부터는 신사회에서도 정비된 법체제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여기에 영국의 기술적인 법규범이 신대륙에 계수되게 되었다. 원래,신대륙을 개척하여 이민이 행하여지는 때에는 그들의 모국의 법규범이 계수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는 점으로 볼때, 미대륙에 영국의 법규범이 계수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영국의 법규범을 계수한 미국은 법질서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법의 지배의 원리를 받아들였으나, 미국이 받아들인 법의 지배는 ‘다이시’적인 것이 아니라 코크가 설명한 법의 지배이며, 미국에서는 영국에서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법의 지배의 원리를 상기시켰다.

참고 자료

① 영미법(개정증보판), 박영사, 최대권
② 영미법강의(개정판), 박영사, 서희원
③ 영미행정법, 법문사, 이상규
④ 서양법제사, 박영사, 최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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