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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14 워드파일MS 워드 (doc)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시장과 경제규제 과목`때 한건데요
에이뿔 받았어요 ㅎ

목차

<서론>
1.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2. 논의의 방향

<본론>
제1. 출자총액제한
1. 출자총액제한의 정의
2. 출자총액제한의 변천
3. 출자총액제한의 문제점
1) 무분별한 사업확장
2) 경제력 집중
3) 내부거래
4) 중소기업 지원
5) 투자위축
6) 경영권 방어
7) 대주주의 횡포
제 2. 금융의결권제한
1. 금융의결권이란
2. 금융의결권의 문제점
1) 경영권 방어
2)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3) 지배구조의 악화
제 3. 계좌추적권
1. 계좌추적권이란
2. 계좌추적권의 문제점
1) 비용절감
2) 독점의 문제

<결론>

본문내용

1.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의 필요성
정부와 재계 간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외 또는 예외 대상을 늘리고 졸업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둘째,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을 2006년부터 연 5%씩 줄여나가 2008년까지 15%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내부거래를 직접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재도입한다. 이는 계좌추적권과 같은 말이다. 검찰 조사에 앞서 혐의만으로 조사가 가능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제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불합리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라는 점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마저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경제난국 극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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