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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14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인세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목차

1. 법인세 특징
2. 법인세 납세의무자
3. 법인의 분류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5. 법인세 계산구조

본문내용

법인세
-법인체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자본주의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가지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창설되었다. 한국의 세제에서 법인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16년 일본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시행될 때였고, 1920년 단독법규로서 <조선소득세령>이 처음 제정, 공포되었다. 1934년에는 일반소득세법이 확립되었고, 1949년 <소득세법>이 새로 제정되어 완전한 형태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독립적 병과체제가 확립되었다.
기존의 제1종소득세가 독립세법에 의해 법인세로 분리되어 과세되는 한편, 비영리법인에도 과세 조치되었다. 6·25로 인플레이션이 격화되자 1951년 <조세특례법> 및 <조세증징법>을 제정, 세율을 8단계로 세분하고, 소득조사상 혼란이 있는 법인에는 정부조사로써 추징제도를 실시하였다. 1960년대에는 산업부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발지원 세제정책이 본격화되었는데, 1961년에는 자진신고·납부를 제도화하고 가산세를 강화하였으며, 자본형성촉진책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다. 1970년대에도 기업공개촉진·수출산업지원·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계속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양도차익에 특별과세를 중과하는 등 법인세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였다.

참고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pf.re.kr/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강남연 교수님 수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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