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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시장][부동산세제][부동산증권화][부동산정책]부동산시장, 부동산세제와 부동산증권화 및 향후 부동산 정책 분석(부동산시장 개방, 부동산세제 평가,개편방안, 부동산증권화, 부동산정책 방향)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부동산시장, 부동산세제와 부동산증권화 및 향후 부동산정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부동산 시장의 개방
1. 시장 개방과 그 전개
2. 부동산에 대한 인식 변화
3. 경쟁의 국제화

Ⅲ. 부동산세제의 평가 및 개편방안
1. 부동산세제의 평가
2.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편방안

Ⅳ. 부동산 증권화
1. 부동산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
2. 증권화 과정의 참여자에게 미치는 효과
1) 자산 보유자
2) 투자자
3) 차입자

Ⅴ.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부동산 문제는 생존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 보호는 자본주의의 대전제이지만, 땅은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토지는 생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매우 한정된 것이면서, 인류 공동의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땅은 개인의 사유물이라도 공공의 선을 위해 국가가 사용과 처분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공개념은 시대적 조건과 이념에 따라 내용을 달리했다. 조선후기이래 일부 개혁적 지식인들은 농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정전론(井田論)․한전론(限田論)․여전론(閭田論) 등의 소유권 차원, 감조론(減租論) 같은 경영권 차원의 두 방향에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바 있었으며, 농민전쟁 때에는 平均分作을 내용으로 지주와 농민가 서로 타협하기도 하고 대한제국은 이를 제도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는 지주권을 강화하여 `식민지` 지주제로 귀결시켰으며, 해방 후에는 토지개혁하자는 논의가 활발했지만, 결과는 농지개혁이었다. 일제의 유산인 소유권 중심의 법체계와 부동산 담보를 위주로 한 금융제도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설 땅을 잃었으며, 이후에는 논의할 만한 사회적 여건도 조성되지 못했다. 역대 정권은 공권력을 재벌의 자본축적에만 집중시켰다. 여기서 투기가 날뛰고 땅 문제․집 문제는 해결의 전망을 상실한 채 심각성만 더해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제정하는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제한 강화․토지실명제의 도입․토지종합전산망의 구축․명의신탁과 미등기전매의 금지․등기이전의 의무화․금융실명제도 등을 시행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기업의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사태는 전보다 완화되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했다. 개발사업 때마다 투기바람은 여전하고, 토지소유의 불균등은 더 심화되었다.
종합토지세를 보면, 50만원 이상 납부자가 전체의 1.9%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전체 세액의 72.4%를 납부하는 상황이었다. 경기침체와 토지소유규제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땅 사재기는 여전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부도에 직면한 기업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기 탈출을 시도할 때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했다. 현재의 과세와 규제를 통한 방식으로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하지만, 과세 만능으로 문제를 처리해서는 곤란하다. 과세는 곧 서민에게 전가되어 땅값 상승을 초래하고 자본 활동을 제어한다. 우리의 땅값은 실제 가치보다 대단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한 부동산 담보 금융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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