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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요점정리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4 한글파일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정책론 요점정리

목차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사회복지
2) 정책
3)정책에 담겨 있는 요소 (Johns 1977)
4)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사회복지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문제가 해결되어 일상적인 안녕을 이룬 상태
2) 정책
- 칸(Kahn, 1973):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결정의 연속선으로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있어서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중요한 핵심.
- 길버트와 스펙트(N.Gilbert & Spechet, 1974): 공사의 기관에 있어서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결정과 선택.
- 티트머스(R.M.Titmuss, 1981): 주어진 목적을 지향하고 행동을 좌우하는 원리에 관련된 것으로서 목적과 수단에 관한 행동을 의미하고 변화하는 행동, 체계, 실천을 의미.
3)정책에 담겨 있는 요소 (Johns 1977)
1. 목표(Goal) : 모든 정책은 목표를 갖고 있으며 목표가 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목표를 떠올린다.
2. 계획(Plan) / 제안(Proposal) : 모든 정책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혹은 제안을 갖는다
3. 프로그램 (Program) :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4. 결정(Decision) : 모든 정책은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5. 효과 (Effect)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무엇을 이루것인가에 대한 효과가 고려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정책을 법이나 또는 프로그램과 같은 용어들과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예: 사회보험정책: 사회보험프로그램 또는 사회보험법으로 이해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프로그램 또는 아동복지법 등으로 이해 / 빈곤정책 - 국민기초생활법.
4)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보다 사회정책이라는 용어가 더욱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 사회정책은 독일에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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