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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도, 저작권에 대한 정리,요약

저작시기 2001.06 |등록일 2007.06.14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저작권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정리한거에요^.^
시험을 앞두신 분들께서는 많이 도움될꺼에요.
전 레포트로 활용했는데 A+ 받았어요

목차

1.저작권 제도
2.저작물의 성립요건& 정의
3.특수한 저작물
4.저작자
5.저작자 추정
6.저작권의 구성& 등록
7.저작 인격권저작 재산권
8.보호기간
9.저작인접권의 종류와 내용

본문내용

1. 저작물
문화. 학술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함
①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
② 저작물은 창작물임 (창작성: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일것, 다만 절대적 독창성은 요구하지 않음) ≢ 신규성, 진보성
③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2. 보호범위
①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닌 사상의 ‘표현’을 보호
- 외적으로 객관화 되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함. 다만 소리, 언어 글 등의 표현방식은 따지지 않음.
- 아이디어/표현 2분법: 아이디어(사상과 감정)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고 외부로 표현이 된것만 보호. (사상이나 감정 그자체를 보호X)
- 아이디어/표현 2분법의 예외: 아이디어가 한 개로밖에 표현이 안될시, 필수장면의원칙은 표현될지라도 보호되지 않음·
② 우리나라는 ‘고정’을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음
-예외: 영상저작물 -이 경우는 ‘고정’을 성립요건으로 함
③ 표현이 창작적인 것만 보호
-아이디어가 창작적이다 ⇒보호 X
-창작성은 최소한의 창작성을 요구

3. 분류
(1) 저작자 명의표시의 유무
- 실명저작물: 저작자의 실명을 표시
- 이명저작물: 저작자의 아호, 필명 등 실명이외의 명칭 표시
- 무명저작물: 저작자의 표시X
(2) 성립순서에 의한 분류
- 1차적 저작물(원저작물)
- 2차적 저작물 :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화화 기타 방법으로 창작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보호됨 (다만, 이용시 허락필요)
(3)공표의 유무
공표: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
- 공표저작물 : 저작재산권 제한에 영향을 미침 (공표시점이 보호기간의 기산점)
- 미공표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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