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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동정범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4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공동점범의 이론적 설명입니다.

목차

§ 공동정범 §

Ⅰ. 서론
(1) 공동정범의 의의
(2) 구별개념

Ⅱ. 본질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3) 판례

Ⅲ. 성립요건
(1) 공동의 실행의사
(2) 공동의 실행행위

Ⅵ. 공동정범의 처벌
(1) 일부실행·전부책임의 원리
(2) 공동의사를 초과한 경우
(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동정범의 의의
① 공동정범이란 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동정밤은 각 공동행위자가 협력하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구성요건의 일부만 실현해도 전체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일부실행, 전부책임)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데에 존재의의가 있다.

(2) 구별개념
① 단독정범
2인 이상이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점에서 1인의 단독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단독정범과 구별된다
② 간접정범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 내지 실행지배가 있다는 점에서 단독적 행위지배 내지 의사지배에 의한 간접정범과 구별된다.
③ 동시범
공동정범은 의사의 연락이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연락이 없는 동시 범과 구별된다.
④ 협의의공범
공동정범은 정범의 공동이란 점에서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는 협의의 공범(교사, 종법)과 구별된다.
⑤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은 1인이 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실현하는 임의적인 공범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2인 이상이 실현해야 하는 필요 적 공범과 다르다.


Ⅲ. 성립요건

(1) 공동실행(가공)의 의사(주관적 요건)
1) 의사의 연락(상호이해)이 있을 것
① 2인 이상이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공동의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직접적․간접적 연락 모두 가능하며 순차로 상호연락이 있어도 무방하다.
② 공동정범은 상호면식이 없어도 가능하며 단순히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족하다.
③ 의사의 연락이 없으면 동시범으로 취급한다.
④ 공동의사의 성립시기에 따라 ㉠ 실행행위 이전에 성립하는 공모공동정범, ㉡ 실행행위시에 성립하는 우연적 공동정범, ㉢ 실행행위 도중(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그 기수 이전)에 성립하는 승계적 공동정범이 있다.
⑤ 공동실행의사는 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므로 어느 일반만이 공동의 실행의사를 가지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통설․판례).
⑥ 공모관계로부터 이탈
㉠ 실행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95.7.11,95도955).
㉡ 실행착수 후 공모관계 이탈 : 실행의 착수 후에 이탈한 때에는 공모로부터 생긴 결과를 저지하지 못하는 한 다른 공모자의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1.31,83도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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