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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법)판례 평어입니다.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이글은 상법에 관한 글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목차

設立中의會社
판결이유
Ⅰ. 問題의 所在
Ⅱ. 設立中의 會社
Ⅲ. 관련 사례

본문내용

1. 設立中의 會社의 意義
(1) 설립중의 회사란 「회사의 성립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한다. 설립중의 회사란 개념은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개념인데, 이는 설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이전 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2)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의 전신으로서, 이것과 설립 후의 회사는 법인격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인격이라고 본다(同一性說-通說).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이전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3)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는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성립 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행위를 설립 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바로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고 이것은 동일성설에 의하여 회사성립 후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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