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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장애인 노동권 A+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 등에서 차별받는 것에 대한 실태, 해결책 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2. 장애인 노동 현황
3. 장애인 노동의 실태
4. 장애인 취업 문제점
5.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근로권이라고도 불리는 노동권이란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런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따라서 누구나 노동권에 대한 보장을 받으며, 이런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또한 노동권은 자유권의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생존권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노동권은 생존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주5일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의 질에 대한 보장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동권의 보장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생기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노동권 보장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고 누구나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고, 그나마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많은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시각장애인 유보고용직종으로 보장되어오던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들 외 다른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근거로 위헌판결이 내려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다. 또한 이제는 고용주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지원책이었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대폭 축소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현황, 실태,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직업을 통해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능력을 가로막는다면 안 될 것이다. 근로 없는 장애인복지와 소득 없는 장애인평생대책은 존재할 수 없다. 기초수급대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당당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면 그들의 삶의 질과 더불어 국가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적 측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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