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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 새만금소송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13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과
Ⅲ. 새만금 소송
1. 의의
2. 새만금 소송의 경과
3. 구체적 내용
(1) 제 1차 새만금 소송
나. 주요판결요지
(2) 헌법 소원 심판(2001.8. 헌법 소원 심판청구, 2003.1.30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2001헌마579 판결)
가. 헌법 소원 심판청구와 청구의 각하
나. 주요판결요지
(3) 제 2차 새만금 소송(2001.8 소송제기)
가. 소송제기
(4) 집행정지신청과 집행정지결정(2003.6.초 집행정지신청, 2003.7.15,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결정- 서울행정법원 2003아1142판결)
가. 집행정지신청과 집행정지결정
나. 주요판결요지
(5)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결정(2004.1.29, 서울행정법원 2003아1142 판결)
가.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나. 판결요지
(6)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 제안과 일부 원고승소 판결과 항소심 선고(2005.1.17, 조정권고안 발표, 2005. 2.4, 서울행정법원의 1심 원고승소 판결, 2005. 12.21, 새만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가. 조정권고안 제안
나. 서울고등법원의 실질적인 원고승소판결과 항소심 선고
(7) 대법원의 제2차 소송에 대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확정(2006.3.16, 대법원 2006두330 판결)
가.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나. 주요판결요지
Ⅳ. 새만금 소송의 잠재적 쟁점
1. 원고적격-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가. 학설 및 판례
나. 환경권
다. 미래세대의 권리
라. 자연의 권리
2. 처분성 -새만금 소송이 처분성이 있는가?
3. 제소기간
4. 위법성 판단 및 판례 비판
가. 환경영향평가의 허위, 부실 여부
나. 사업의 경제성 여부
다. 새만금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라. 수질기준의 유지 여부
마. 사업목적의 상실 및 사정변경 여부
Ⅴ. 새만금 소송의 성과
1. 환경의식 고양 및 미래세대의 교훈 ; put your knowledge into action
2. 시민단체 및 전문가 역할 각성 ; 공공사업 시행, 더 이상 국가의 독점은 아니다!
3. 새로운 법리의 시도 ; 다양한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
Ⅵ. 결론

본문내용

Ⅱ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과

새만금사업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시화호 오염을 빌미로 환경․시민단체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999년부터 환경영향, 경제성, 수질보전대책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활동이 시작되면서 방조제공사가 멈추었고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매스컴과 국민들의 관심은 고조되었다. 또한 갯벌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2000년 조사활동을 마치고 정보는 조사결과 보고서와 기타 관계부처의 검토내용, 토론회 및 평가회 결과를 참고로 하여 방조제는 완공하되, 동진강 수엽부터 먼저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목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 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키로 하였다. 이로써 자연환경 파괴라는 쟁점으로 주춤하던 “새만금간척사업” 은 이제 다시 재개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새만금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1년까지 약 1조4천억원을 투자하여 만경강․동진강유역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수질보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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