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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수배 및 조회제도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3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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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배 및 조회제도에 대해 레포트를 할기회가 있어서 올립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길~~

목차

수배 및 조회제도
1. 수배재도
(1) 수배의 의의
(2) 수배의 종류
2. 조회제도
(1) 조회의 의의
(2) 조회시 유의사항
(3) 조회의 종류
(4) 범죄수사자료 조회대상

본문내용

(1) 수배의 의의
① 개념 : 수배란 피의자 및 수사자료를 발견 ․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 경찰의 조직력을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수배의 중요성
㉠ 교통기관의 발달로 인하여 범죄자의 행동은 더욱 광역화하고 기동화하여 수사활동의 단위조직적인 경찰서 또는 시 ․ 도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을 넘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가 대단히 많아졌다.
㉡ 경찰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기초로 한 조직적 수사활동에 의하여 피의자의 체포 내지 수사자료의 발견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① 지명수배 ․ 지명통보
㉠ 지명수배
ⓐ 개념 : 특정한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체포를 의뢰하는 것이다.
ⓑ 대상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 지명통보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 긴급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
ⓒ 지명수배자 소재 발견시 조치사항
․ 영장을 소지한 경우 :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급속을 요하는 때 :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COPSPA 경찰 수사I / 설재윤 / 박문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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