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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1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관계를 레포트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올립니다 !!많은 도움받으세요^^

목차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론
(1) 대립설
(2) 통일설
2. 실제적 해결
3.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

Ⅱ. 국 가
제 1절 국가의 승인
1. 국가승인의 의의(학설)
2. 국가승인의 요건
3 .국가승인의 방법
4. 국가승인의 효과
제 2절 정부의 승인
1. 정부변경의 의의
2. 정부승인의 논거
3. 정부승인의 요건
4. 정부승인의 방법
5. 정부
제3절 교전단체의 승인
1. 승인의 의의승인의 효과
2. 승인의 요건
3. 승인의 방법과 효과
4. 반란단체의 승인

본문내용

② 채용이론
ㄱ. 조약이 국내적 효력을 가질 경우, 국제법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고 국제법규범으로서 타당하다는 이론
ㄴ. 즉, 조약은 국내입법조치에 따른 변형 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국내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
(나) 조약의 수용실태
① 헌법규정에 의한 자동적 수용 - 조약이 비준되면 자동적으로 국내적 효력을 갖는 경우
ex) 미국헌법 제 6조 2항 「… 합중국의 권능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과 장차 체결될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의 법이다」
② 개별적 입법에 의한 수용 - 조약원문이 포함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와 기존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용하는 형태로, 조약과 국내법은 전연 별개의 법으로 독립적으로 존재
③ 동의법으로 수용 - 독일의 경우 서명 등에 의해 조약내용이 확정된 후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입법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이 법을 동의법이라고 하며 그 내용은 연방의회가 조약에 동의한 것을 규정하는 것
(2)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중략>
4. 반란단체의 승인
- 반도의 집단이 교전단체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교전단체로 승인할 수 없는 입장이나, 반란단체를 위법자로만 다루어 갈 생각도 아닌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비록 잠정적이나 그와의 통상적 상관관계를 가지려는 외부국가들이 바로 그 반란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또는 특권의 총체가 승인의 형식으로 표시된 결과 생기는 사실적 지위의 확인을 말함

참고 자료

국제법 -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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