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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경찰공무원의 법적지위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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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공무원의 법적지위에 대해 레포트 할 기회가 있어서 올립니다^ ^ 많은도움받으시길~~

목차

경찰공무원의 법적지위
1. 경찰공무원의 권리
Ⅰ. 개설
Ⅲ. 신분상의 권리
1. 신분보유권
2. 직위보유권
4. 제복착용 및 무기휴대권
5. 교육훈련 ․ 능률증진권
6. 행정구제청구권 ․ 고충심사청구권
Ⅳ. 재상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연금청구권
2. 경찰공무원의 의무(법령상의 의무)
Ⅰ. 서설
Ⅱ. 경찰공무원 제반의무
1. 선서의 의무
2. 성실의 의무
3. 직무상의 의무
4. 신분상의 의무
3. 경찰공무원의 책임
Ⅰ. 징계책임
1. 징계벌과 형벌과의 구별
2. 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3. 징계의 사유
4. 징계의 종류
5. 징계권자
Ⅱ. 변상책임
Ⅲ. 광의의 책임
1. 형사상 책임
2. 민사상의 책임

본문내용

Ⅰ. 개설
- 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에서 각종의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동시에, 인간 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공무원이 가지는 권리는 크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개별법상의 권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공무원의 개별법상의 권리는 다시 크게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

Ⅱ. 공무원의 기본권
-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신분 이외에 한 사람의 국민,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기본권을 향유한다는 점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헌법이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기본권의 향유주체임은 일단 긍정하여야 하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의 기본권 행사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명시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참고 자료

1. 경찰행정법, 경세원, 김남진 저, 2002년 9월 1일
2.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연구회, 김재규 저, 2002년 7월 15일
3. 경찰학개론, 박문각, 박준철, 저, 2006년 3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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