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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형사소송의 기본이념!!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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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소법레포트를 할 기회가 있어서.. 올립니다 많은 도움받으시길..

목차

Ⅰ. 서론
1. 형사소송의 기본이념
가.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 형사소송의 목적
2) 이념의 상호관계
Ⅱ. 본론
1. 실체진실주의
가.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나.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다.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 적정절차의 원리
가. 적정절차원리의 의의
나.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가. 신속한 재판의 의의
나.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다.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Ⅲ. 결론

본문내용

1)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형법은 비로소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의 적정한 적용을 위하여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범죄에 대한 혐의의 진부를 명백히 하고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구별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등장하게 된다.
2) 이념의 상호관계
형사소송의 이념 내지 그 목적원리인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규범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관계에 있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의 최고의 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다. 물론 적정절차의 원칙도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절차상의 보장이며, 신속한 재판 또한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도 요청된다는 의미에서는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실체진실주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그것은 실체진실주의와 대립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이재상 -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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