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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공시지가와 보상가격 차이 연구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6.1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동산대학원 감정평가 수업시 제출했던 공시지가와 보상가격 차이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론
2. 개 요
2-1 공시지가란?
2-2 공시지가의 효력
2-3 공시지가의 목적
3. 공시지가의 산정 방법
3-1 표준지 공시지가
3-2 개별지 공시지가
4. 공시지가의 법적 성격
5. 공시가의 문제점 및 보상가와의 차이점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조치원, 연기군 등 행복도시지역, 김포 신도시 지역, 인천 송도지역 등 공공기관이 공영개발 또는 도시기반 프로젝트는 보통 수용방식으로 진행되어, 해마다 많은 돈이 토착 주민/토지소유자에게 풀린다. 은평뉴타운 지역 같은 곳은토지 보상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토지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되며 또 어느 곳은 당초 주민들 기대보다 못 미쳐 불만이 가득하다. 이는 공시지가와 토지보상비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무엇인가? 감정평가를 통해 매년 산정되는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지가공시법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토지를 선정 ·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경 공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 ·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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