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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경찰의 수사권 독립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1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학교 레포트용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법경찰의 소송법상의 지위
1.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3. 다른 국가의 예
Ⅲ. 경찰의 수사권 독립
1. 의 의
2. 학설의 대립
3. 경찰 측의 입장
4. 검찰 측의 입장
Ⅳ. 사 견

본문내용

Ⅱ. 사법경찰의 소송법상의 지위

1.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수사기관이란 함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한다.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가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사를 말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산림․해사․세무 등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상명하복의 관계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이다. 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는 상호협조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가지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수에 있어서 소관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범죄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2)지휘감독권의 보장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차이를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에 관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이외에도,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과 검사의 구속 장소감찰,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3. 다른 국가의 예
(1) 영국․미국
영국과 미국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간이 서로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법원 소속의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있고, 검사는 주로 소추와 경한 범죄의 임의수사를 담당하며, 경찰도 수사 개시․ 진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나, 경찰도 수사 개시․ 진행권을 보유하고 있고, 검사는 자체수사력이 없어 실제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직접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 기관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주도, 검찰은 보완적인 2차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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