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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현황과 영향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7.06.1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 FTA 진행과정과 영향력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 소개
산업별 영향등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2-1. 자유무역협정이란?

2-2. WHY? 미국?

2-3. 한미 FTA 주요 일정과 추진 현황

3. 한미 FTA 기대되는 효과(산업별)

4. 한미 FTA체결시의 장점과 단점

4-1. 장점

4-2. 단점

5. 과제 및 대안


6. 끝으로 ...

본문내용

한미FTA란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에 부가되는 장애나 관세를 완전히(또는 거의 0%에 가깝게)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FTA의 의미가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규범들을 반드시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 범위는 체약국가간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2. WHY? 미국?
그럼 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할까?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이 큰 시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는 곧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 상품들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우리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보다 유리하게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2007. 4
․‘한미FTA와 한국 경제’ 이시욱(한국경제개발연구원)
․재경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2007. 4. 3
․한미 FTA와 관련된 포탈자료 및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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