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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론]한미 FTA 타결내용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600원

소개글

한미 FTA 타결내용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

목차

서 론 -한미 FTA란 ?

본 론 -한미 FTA타결 주요 내용-한미 FTA타결의 의미

결 론-한미 FTA 타결에 따른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본문내용

●서론
한미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trade Agreement)이란?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됩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테러를 당한 직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돕자는 의도에서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시킨 도하 라운드(Doha Round)는 다자간 협정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렵연합(EU) 회원국간 자유무역은 역내협정, 현재 협상중인 한미FTA는 양국간 협정의 한 예가 된다.
WTO가 주축이 된 다자 협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역내 또는 양국간 FTA는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된다. 세계적 추세는 양자 또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현재 총 197건이 체결됐고 멕시코가 43건, EU가 39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5, 14건을 체결했으며, 한국은 칠레를 비롯 6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7월 24일 도하 라운드 협상 결렬 이후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최세균, 『한.일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협상전략 』, 한국농촌경제 연구소, 2004.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2003.
예스!FTA : http://www.yesfta.or.kr/
한미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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