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신 한일 어업협정 연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1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신 한일 어업협정 연구를 통한 외교 프로세스의 움직임입니다

목차

1. 개요
①발단
②전개 과정
③협상타결 내용


2. 협상과정-하비브의 틀을 인용하여

3. 협상전략-퍼트남의 양면게임 협상전략, 양면게임을 인용하여
- 각국 윈셋 범위의 변화
<한국 협상전략>
<일본 협상전략>

4. 평가
(1)개요
(2)협상성과의 결정구조
①협상자
②협상과정
③협상성과

본문내용

1. 개요
1998년, 1964년 구 한일어업협정 이후의 新한일어업협정을 주제로 양면이론을 적용하여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서는 협상의 완패를 맞게 된 이 사례에서 하비브의 틀을 이용하여 협상 전략을 살펴보고 각국의 협상력이 높아질지 혹은 합의 도달에 높아질지를 결정하는 윈셋의 크기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양면게임을 적용한 각국의 협상전략과 평가를 하기에 앞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新어업협상과정>
①발단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 이후 1994년 200해리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을 인정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이에 양국이 1996년 비준하여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새 한·일 어업협정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기존의 어업협정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8년 1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 측에 이전의 어업협정에 대한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②전개과정 : 1998년 3월 한·일 외무장관간의 새 어업협상에 합의하여 그해 4월 한·일 어업실무자 협상이 진행되었고, 1998년 9월 25일 한·일간의 새 어업협정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를 그해 10월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어업협정에 가서명 한 후, 1998년 12월 일본이 먼저 새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를 마쳤고, 이어 한국이 1999년 1월 국회에서 비준 처리됨으로서 1999년 1월 22일 양측이 비준서를 교환하여 새 협정이 발효되었다.

③협상타결내용 : 1) 동해 수역 설정 : 양측 연안으로부터 35해리 이내에서 연안국의 EEZ 설정과 동해에 한·일 양측이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은 동쪽 한계선 동경 135도30분, 서쪽 한계선 동경 131도40분(울릉도 동쪽 35해리)으로 설정하였다. 2)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 동해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旗國主義)를 실시하며, 이 수역에서의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규정을 설정한다고 하였다. 3) 제주도 남부 수역 설정 : 제주도 남부와 일본 규슈 서부 사이의 수역에 일정범위의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이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 원칙하에 자원의 공동 관리를 하게 하였다. 3)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 일본의 EEZ에서의 한국의 명태 조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