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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유무역지정의 타당성 분석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2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울산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산업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

목차

ⅰ 서 론
ⅱ 자유무역지역의 개념 및 설치목적
1. 자유무역지역의 개념
2. 자유무역지역의 설치목적
ⅲ 울산의 산업현황과 자유무역지역개발의 필요성
ⅳ 울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타당성 분석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년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은 4.2%에 불과했으며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0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한다. 또한 기업 투자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기업투자의 활성화와 더불어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별 전략산업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싱가폴 등 주요 경쟁국과의 외자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산업인프라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의 기존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3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고, 같은 해 6월 23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었다.
기존의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여 제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제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울산은 그동안 우수한 산업기반과 사회간접시설을 바탕으로 지난 40여년간 국가경제 발
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기업의 신규 및 증설투자가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울산의 중장기 경제전망이 어두운 것도 사실이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울산의 주력산업에서 생산성 하락, 성장세 둔화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며, 울산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력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 산업연구원,『지역산업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1.
- 산업연구원,『자유무역지역의 후보지 실태조사 및 적정 후보지 선정방안 연구』, 2002.
- 산업연구원,『울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5. 9.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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