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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관리

저작시기 2003.09 |등록일 2007.06.12 한글파일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재무행정론의 예산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예산의 개요
제1절 예산의 개념 및 중요성
제2절 예산의 기능
제3절 예산의 원칙
제4절 예산의 종류 및 형식

제2장 예산제도
제1절 예산제도의 의의
제2절 예산제도의 형태

제3장 예산의 과정
제1절 예산의 편성
제2절 예산의 심의․의결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절 회계검사

본문내용

제1절 예산의 개념 및 중요성

1. 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 즉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며, 일회계년도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대시대까지의 국가예산은 규모가 작고 기능중에서도 통제중심적인 품목별 예산이 주류였으나 현대적 예산개념은 예산의 기능이 통제에서 관리나 계획으로 옮겨옴에 따라 예산의 개념도 변화되었다.

2. 예산의 중요성

예산은 고전파 경제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지출은 적을수록 좋다고 보았으나 자본주의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조절된다는 자유방임주의 이론이 1930년대 세계대공황에 직면하면서 모순을 야기하여 작은 정부에서 큰정부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1930년 이후에 케인즈경제학파가 제시한 바와 같이 시장의 실패에 기인한 공공재(교육, 국방, 사회보장 등)를 제공할 행정수요에 기인하여 국민경제나 국민의 이해관계에서 예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제2절 예산의 기능

예산의 기능을 Allen Schick는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법적기능, 관리적기능, 경제적기능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1. 통제기능 : 1920년대까지 강조됨. 품목별예산(LIBS)으로 행정부에 대한 민주통제의 수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2. 관리기능 : 1930년 이후 인적․물적자원의 합리화를 위해서 성과주의 예산(PBS)에서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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