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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 조를 통해 알아본 성매매 관련 법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6.1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를 통해 성매매 관련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목차

1.줄거리
2.적용 법률
3.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줄거리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여당총재의 음모로 보내어진 킬러에게 복상사 당함으로써 여당과 야당은 각 136석씩, 여야동수인 상황이 되고, 어수선한 정국은 보궐선거가 열리는 수락시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수락시 보궐선거에 여당과 야당 모두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필승의 카드를 내보이며 치열한 선거전을 준비한다.
수락시에는 윤락가가 있다. 이 윤락가에서 윤락녀들은 사람들의 홀대를 받으면서 생활한다. 목욕탕에 가거나 어딜 가도 사람들은 윤락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면서 윤락녀들은 그들의 생활을 한다.

<중략..>

4장은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자, 위계 등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밖에 세세한 벌칙 규정,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규정도 두고 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률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폐지되었다. 전문 성4장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은 아래와 같다.


법률 제7196호 신규제정 2004. 03. 22.
법률 제74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3.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ㆍ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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