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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6.1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입니다

목차

제 1 절 소득과세

1. 의의
2. 특징

제 2 절 소득세의 본질

1. 의의
2. 소득과세의 이론

제 3 절 소득구분과 과세방법

1.납세자의 소득구분
2. 과세방법

제 4 절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2. 세액의 계산구조

본문내용

제 2 절 소득세의 본질


1. 의의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란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개인소득세 이외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통칭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만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라는 별도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어 소득세를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인세이다. 소득세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인세의 대표적인 예이다. 인세에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균등할주민세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세목을 다른 말로 인두세라고도 부른다. 이와 반대로 물세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산세․자동차세 등이 이에 속한다.
②개인별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는 각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③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세제도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처분하는 부과납세제도가 있다.
1994 년 12 월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1996 년 5 월에 확정신고하는 1995 년도 귀속분부터 (양도 소득의 경우는 2000 년도부터)소득세의 과세방식을 종래의 부과납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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