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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1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안녕하세요^^

목차

제1절 총설
Ⅰ. 상소의 의의와 기능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Ⅴ. 일부상소
Ⅵ.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Ⅱ 상고이유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본문내용

형사소송법에서의 상소

제1절 총설
Ⅰ. 상소의 의의와 기능
상소라 함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를 말한다.
1) 구별개념
① 재심, 비상상고 :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인 상소와는 다르다.
② 검찰항고,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인 상소와는 다르다.
③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 재판을 한 법원과 동급 또는 동일한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상급법원에 불복을 구하는 상소와는 다르다.
④ 준항고 : 법관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인 상소와는 다르다.
2. 상소제도의 기능
① 원심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의 구제는 항소제도의 주된 목적이다.
② 상고제도의 주된 목적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이다.
Ⅱ. 상소권
상소권이란 형사재판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1. 상소권자
(1) 고유의 상소권자
검사와 피고인 및 공소유지변호사가 된다. 항고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2) 상소대리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상소권의 발생, 소멸, 회복
1) 상소권의 발생
상소가 허용되는 재판의 경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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