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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수형제도상의 인권문제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6.1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수형제도상의 인권문제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주제의 내용별 본론
III. 문 제 점
IV. 개 선 방 안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수형자는 넓은 뜻으로는 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자를 뜻하나, 좁은 뜻으로는 구금이 수반되는 형(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를 뜻한다. 미결수용자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자는 이에서 제외된다.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는 교도소에, 미성년인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한다. 예외적으로 같은 교도소에 수용할 때에는 성년과 미성년을 분리수용하며,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며, 혼거수용하거나 작업장에서 취업시킬 때에는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구별수용한다. 수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의류 ·침구 ·식량 기타의 상용기구를 급여하고, 머리털과 수염 등을 짧게 깎으며, 질병의 치료를 하여 준다.
수형자는 개별적인 심사 ·분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분류 ·처우를 받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징역형 수형자는 국경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작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금고 ·구류형을 받은 수형자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할 수 있다. 그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상여금을 석방할 때 지급한다. 접견 ·서신 ·목욕 ·이발의 횟수 등에도 제약이 있고, 음주 ·흡연 등은 금지된다. 수형자가 규율에 위반하면 징벌을 받게 되며, 도주하면 형법의 도주죄로 처벌된다.
수형자에 관한 법령으로는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행형법시행규칙, 귀휴시행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등이 있다.
교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육적 개선을 통한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자유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하여 격리의 과학화와 처우의 개별화 및 보호의 사회화를 기함에 있다면, 교정상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처우를 행할 것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교정시설내에서의 구금과 처우의 합리적인 개별화로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에 건실히 복귀하도록 함에는, 그 전제로 수형자의 동일 유사성을 분석하는 분류제도의 과학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것은 범죄학의 입장에서 행해지는 범죄인의 분류와 구별된다. 즉, 범죄인분류는 롬브르조이래 범죄학의 요청에 따라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분류임에 대하여, 수형자의 분류는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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