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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관의영장실질심사제도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7.06.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관의 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2. 주제의 내용별 본론
3. 문제점
4. 개선방안
5.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형사 소송법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자의 인권침해는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줄일 필요성은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확보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제도는 형사절차의 원만한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사법당국의 불가피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입장이 상충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두고있다. 형사소송 단계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도, 체포,구속 적부심제도, 보석제도 등이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신구속이 신중해지면서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이 지난해 1심 재판을 기준으로 불구속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310명의 형사사범 중 2284명인 69%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범 10명중에서 7명 정도가 불구속 재판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금 5년 사이 불구속 재판율을 보면 2000년 53.2%, 2001년 52.6%, 2002년 57.2%, 2003년 64.7%, 2004년 69%로 2001년 이후 해마다 불구속 재판율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불구속 재판 확대와 함께 구속영장 기각율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2000년 10%, 2001년 12%, 2002년 13.1%, 2003년 13%, 지난해 14.7%로 2003년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기각율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영장실질심사제도, 체포, 구속 적부심제도, 보석제도 등을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이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법원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법관의 영장실질제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법관련 제도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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